윤창호법 음주운전 무기징역, 김성수법 통과


윤창호법 음주운전 무기징역, 김성수법 통과

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최소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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