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도 적용된 적 없는 조항으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나이60세 의원 무소속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가권력에 의한 보도 통제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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