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강헌 사건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는 말이며, 똑같은 죄를 짓고도 사회적 계급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는 것이다. 과거 신분제가 당연시되던 시절에는 당연한 것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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