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이장(산소이장) 규정 및 관련 내용소개(11)- 장사법과 타법과의 관계-

오늘은 장사법과 타법과의 관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행정법장사법은 행정법적 요소를 상당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장사법 제27조에서는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무연분묘의 처리)을 정하고 있는데, 무연분묘에 대하여 분묘를 설치한 장소의 토지 소유주가 사전 승낙 없이 설치한분묘에 대하여 연고자에게 연락하거나 또는 연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의 공고절차 및 무연고 분묘에 대한 처리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는 행정법적 절차의 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29조는 장례식장 영업에서는 영업을 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현황에 대한 자료의 유지·관리와 사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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