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악법 교통사고특례법 제정 필요

고작 차를 더팔기 위해 멀쩡한 법을 상대방에게 사고를 쳐도 형사처벌 불가능하게 합법화 시켜 놓았다 대체 어디까지 불법적인 요소가 합법화 되어 뿌리깊게 새겨져있는 걸까 돌겠다.. #변호사웹툰 #변호사 #변호사시험 #법학과 #법률 #법원직 #판사 #검사 #법률구조공단#노무사##변호사그램 #변호사사무실#변호사일상 #변호사상담#변호사스타그램 #법무사 #법원직 #법원

합법적인 악법 교통사고특례법 제정 필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합법적인 악법 교통사고특례법 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