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기준, 처벌, 신고방법


뺑소니 기준, 처벌, 신고방법

교통사고 뺑소니, 생각만해도 짜증스럽죠. 오늘은 뺑소니를 당했을 때 신고하는 법과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 뺑소니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뺑소니란? 사람을 치고 나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를 뺑소니라고 부릅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뺑소니는 대인사고에만 적용되는 용어입니다.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어도 사람이 다치거나 하지 않았다면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모두 뺑소니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적 피해의 경우에는 뺑소니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자리를 뜬 경우 가중처벌 되는데요.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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