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연령) 하향 만14세에서 만13세로 변경.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중학교 1학년 부터. 소년심판 재평가

안녕하세요 ~! 오늘 날씨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 점심에는 기온이 올라간다고 하니 두터운 옷을 입으면 땀이 날수도? ^^; 여러분들의 청소년기는 어떠셨나요? 지금 나이가 들다보니 청소년기때 사고를 안치고 살았단게 대견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다루기도 했고 사회 뉴스에 많이 나오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촉법소년범죄죠. 촉법소년이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14세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에 의거하여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어긋난 행동을 해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지시합니다. 형사처벌이 안됀다는 점을 악용하여 촉법소년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죠. 폭력행위, 절도, 소매치기등 다양한 범죄가 나타나며 오죽하면 무면허상태로 주차된 차를 절도하여 도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다가 사고가 나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죠. 넷플릭스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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