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의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 처벌,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걱정이라면 이번 게시물에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뜻에 반해 성적으로 욕망 또는 수치심 등을 촉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때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뜻에 반하는 찍는 행위만이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촬영한 영상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유포한다거나 공공연히 전시를 한때에도 범죄로 인정되어 형사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접 그 행위를 한 자와 같은 처분이 가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온라인에서의 본 범행은 확산속도가 걷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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