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 다시 돈풀기 준비… “팬데믹 같은 재난이다”

프랑스는 다음 달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재선을 노리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 상승, 인플레 등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세금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유럽연합은 대규모 채권 발행을 준비 중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방어를 위해 채권을 발행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치솟는 유가, 방위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비상 계획입니다. 미국에서도 세금을 낮추거나, 재난 지원금을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유럽 모두 돈 풀기 정책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셉 스티클리츠 콜롬비아 대학 교수는 “인플레이션 방어 세금 환급(inflation-protection tax rebate)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조치와 유사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장기 재정 지출 법안(인프라 투자법)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같은 당 소속 민주당 조 맨친 상원의원이 거부하는 바람에 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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