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노원] 검찰&경찰 수사 구조 개혁 _ 1편

안녕하세요~^^#노원 #에듀윌 #경찰공무원 수강생 여러분!오늘은 2020년도 핫! 이슈였죠~!수사구조 개혁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수사구조 개혁이란?수사구조 개혁은 검사와 경찰의 권한조정을 넘어선 검경과 관련된 권력기관 개혁이 본질입니다. 즉,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재판원 법원이 담당하는 삼원화 된 구조인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구조로우리나라 형사사법구조를 재편하는 것입니다.수사구조개혁은 1912년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조선형사령'을 만들어 일반국민들은 경찰이, 경찰은 검사가, 검사는 조선총독부가 통제하는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하였는데,이때 형사사법구조에서는 검사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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