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까지간 조영남 재판 그림대작 혐의 오늘 결론

대법원까지간 조영남 재판 그림대작 혐의 오늘 결론 가수 조영남(75)의 '그림 대작(代作)' 사건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린다. 제3자 능력을 빌려 그린 그림을 창작물로 볼 수 있을지, 또 이런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 등의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조영남은 화가 송모씨 등이 그린 그림을 넘겨받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판매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사 결과 송씨 등이 거의 완성된 그림을 넘기면, 조영남이 가벼운 덧칠만을 한 뒤 자신의 서명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조영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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