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개정, 온라인청원제출, 공개청원, 청원심의회 설치, 국민권익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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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은 1961년도에 제정된 법으로 공공기관의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법률과 제도 등으로 불편을 겪었을 경우, 국민 누구나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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