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란 (요약정리)

정부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정부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의 책임을 줄였고, 기업의 처벌수위를 낮춰 법안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 정부안에 대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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