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법, 주택법과 도시개발법 개정안 내용 정리 (+유한기 사망)


대장동 방지법, 주택법과 도시개발법 개정안 내용 정리 (+유한기 사망)

2021년 12월 9일, 대장동 방지법이라고 불린 3개의 법안 중 2개인 주택법과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나머지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민간 개발부담금 비율을 50%로 상향)은 상정되지 못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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