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일반사면, 뭐가 다를까?


특별사면 일반사면, 뭐가 다를까?

사면이란 헌법과 사면법에 의하여 기소나 형벌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감형과 복권이 포함된다. 감형은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형의 분량을 감소시켜 주는 것을 말하며, 복권은 법령에 따른 판결로 인해 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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