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한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책임을 질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원에 가거나 보호처분을 받는다.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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