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선출마 방지법, 살다 살다 별 법 다보네


윤석열 대선출마 방지법, 살다 살다 별 법 다보네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2020년 12월 10일(목)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제안자 : 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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