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통과, 만족하는 건 공무원뿐?(결과)

최근 큰 입장차이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었던 중대재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중대재해법은 정부안이 원안에 비해 공무원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경영자들의 책임 범위를 낮춘 것에 대해 말이 많았다. 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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