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탄핵심판 첫 재판에서 일부 사건은 이미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탄핵심판을 또 받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당정은 LH 땅투기땅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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