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입법예고, 국적법 개정안 내용 정리 (+공청회)


법무부 입법예고, 국적법 개정안 내용 정리 (+공청회)

2021년 4월 26일, 법무부에서는 「국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리 국민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영주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 대한 간이국적취득제도 도입과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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