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주민이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지방자치법 개정, 주민이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지방자치법이 개정된다고 한다.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은 주민참여 확대 및 지방의회의 책임 강화 등이 핵심이라고 한다. 즉, 주민이 기초자치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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