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제도 요약 정리 (+ 공익신고 불이익조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제도 요약 정리 (+ 공익신고 불이익조치)

최근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발표하여 제보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었다. 후에 공익신고자 지정 권한을 놓고 국민권익위원회와 대검찰청이 대립하기도 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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