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안종범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문


최순실, 안종범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문

대 법 원판 결사 건 2018도13792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강요(일부 인정된 죄명 강요미수)다.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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