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상 권한자 정리

1. 국토계획법상 권한자 ① 광역계획권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시•도 걸치는 경우）, 도지사(같은 도)가 지정권자 ②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장•군수(같은 도), 시,도지사 공동(시•도걸침) 위에서 협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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