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feat.스티글러)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feat.스티글러)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현 정부는 강력한 정부 규제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고 약속했다. 4년이 지난 이 시점 집값은 폭등하고 임금은 제자리다.집을 소유한자는 불로소득을 누리고 집이 없는자는 여전히 가난하다.만약 스티글러가 살아 있었다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을 것이다. 스티글러가 틀렸다고 생각했다.그땐 틀리고 지금은 맞다.간략히 스티글러란 인물을 설명코자 한다.스티글러경제학자인 스티글러는 198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스티글러는 현실경제에 대한 잘못된 판단 등이 본래 의도했던 효과를 거둘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건 규제의 사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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