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 – 논술 - 국제법상의 탈북자에 대한 보호 (난민 인권 보호 정책, 북한 일탈 주민 강제송환 금지 원칙, 영토적 비호 문제, 강제송환 중국 입장, UNHCR 난민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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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도 여전히 많은 북한 동포들이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내려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탈북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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