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한전 한국전력공사 수자원 공사 적자 문제점, 보조금 지급 반대 탈원전 영향, 태양력 풍력 실패, 물 부족 확보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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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탈원전을 선언하고, 한국전력공사와 수자원공사는 휘청이고 있다.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 풍력 및 태양열 발전 전략은 실패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에너지 대책은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강구보다는 그때그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소비 조절에 초점을 맞추는 듯하다. 하지만 갑자기 고유가 환경이 조성되거나, 보조금 지급이나 소비 조절 또한 한계에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더 적극적이고도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석유 고갈이 진행되고 있다. 100년 후를 내다봤을 때, 종합적인 에너지 관리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를 만들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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