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동 공인중개사학원]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기준 개정안 발표! 최대 2년까지?!


[성현동 공인중개사학원]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기준 개정안 발표! 최대 2년까지?!

안녕하세욤?저는 일상 도처에 즐비한 고민들을 해결하는, 고민해결사!'고민중개사'입니다. (^^)(_ _) 꾸벅!!!최근 국토부에서는 법제처의 권고에 준해공인중개사 업무정지 기준을 정비하였다고하는데요!이에 대해 업계는 업무 현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는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닷 ㅜ구체적으로 어떤것이 변하는지에 대해알아보실까요?gogogo현재 시행 규칙에 따르면업무정지 기준(1~6개월)만 명시되어 있습니다.때문에 그간 공인중개사가 위반행위를 하면 대체로 고정된 개월수 대로의 업무정지 처벌이 부과되었구요 하지만 앞으로는 단순실수인지, 악의에 의한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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