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교통 관련 제도 4가지 :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외

2023.02.09 경찰청 2023년 달라지는 교통 관련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 차로 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 ∨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 위헌사유 보완규정 시행 출처:경찰청 1.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2023년 1월 21일까지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 반영 *(적색 신호)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함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가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②> 2023년 1월 22일부터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함 출처:경찰청 2. 차로 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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