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정부·여당이 추진하던 재건축 조합원 2년간 실거주 의무규제가 전면 백지화됨. 현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규제 중 철회된 건 이번이 처음임.  12일 국회 국토교통위는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가운데 '투기과열지역 내 재건축 아파트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기 위해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빼기로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서 조합원 의무거주 내용은 빼기로 임대차법과 충돌 우려…토지거래허가제 등 강력 규제책 작동도 고려 2.재건축 분양권에 대한 2년 실거주 조치가 관련법안에서 전격 삭제된 것은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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