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면, 대통령 사면? 이부회장 사면? 삼성전자 주식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과 관련, “많이 듣고 있다”면서도 “여러 형평성이나 과거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맘대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도 “수감 자체가 국가로서 불행한 일”이라며 “사법 정의와 공감대 등을 생각하며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뒤 기자들의 질의에 대한 답을 통해서다. 문 대통령의 답변은 원론적으로 틀린 데가 없다.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통치 행위라고 해도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기본적으로 특혜 시비와 법치 훼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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