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과연 부자들에게 재산세 부과해 빈부격차 줄일수 있을까?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공동 부유'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세와 상속세와 같은 재산세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주장을 관영 매체에서 1면에 실고 있는 등의 모습이 보이며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일 경제일보 기고에서 저장대학의 학자 2명이 재산세가 고소득 그룹의 수입을 조정하게 되면서, 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주장하는 공동 부유와 같은 흐름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교수와 양이신 연구원은 적절한 시기에 재산세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부동산세나 상속 증여세를 부과하여 고소득층의 수입을 조절해야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기존에 상속세가 없는 국가였으며,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도 일부 도시에서만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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