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완전 면제"는 효과가 있을까?

좋은 아침! 화요일입니다. 금일 자 아침 뉴스에 추경호 부총리가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완전 면제"한다는 속보가 떳습니다. [속보]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완전 면제” 속보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완전 면제 尹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 biz.chosun.com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 갱신을 유도하겠다”며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려주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없앤다. 추 부총리는 “주택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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