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법, 채찍이 아닌 당근으로(바닥두께 9cm 높이면 용적률 5% 혜택)

채찍이 아닌 당근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 이번 정부들어 시장논리를 이해하는 정책이 간만에 나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48439?sid=101 기사내용 요약 층간소음대책으로 기존 210mm에서 시공시 300mm로 높이면 용적률 5% 상향 즉, 30층 아파트가 31층으로 분양가능하다는 뜻 아주 좋은 정책적 움직임이라고 본다. 기존에 층간소음 잡는 기술이 없었나? 층간소음잡으려면 벽식구조로 짓지 않거나, 바닥 두께 늘리거나, 층고를 높여야한다. 돈도많이 든다. 그럼 분양할수 있는 총 세대수가 준다. 이는 건설사가 팔 물량이 적어지면서 돈은 많이 든다는 뜻 또 땅주인인 조합의 수익도 적어진다는 뜻 또 또 수분양자들의 분양가도 올라간다는 뜻 위와 같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층간소음문제가 유지됐던것. 이제 규제로 시장을 컨트롤 할 수 있다는 허상을 벗어나 시장 참여주체들이 어떻게하면 발전적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모습을 자주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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