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공공분양, 실거주 안하면 시세차익 환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27일 시행인근 집값보다 싸면 3~5년 거주해야중도 환매시 '분양가+이자'밖에 못 받아신혼희망타운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공공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앞으로 3~5년간 의무적으로 그 집에 거주해야 추후 시장 가격에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만약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분양가에 은행 이자를 더한 가격에 되팔게 돼 시세차익을 누릴 수 없다.5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이달 27일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은 정부가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은 청약규제 강화 방안을 법제화 한 것이다.기존에는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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