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가구기준, 가구구성 모든 예시 담았다. 가구구성 이의신청 방법 포함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기준, 가구구성 모든 예시 담았다. 가구구성 이의신청 방법 포함

가구구성 원칙1.기준일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 전일인 2020년 3월 29일(일)2.가구 :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 적용 ㅇ원칙1 - 주민등록법 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동거인 제외)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ㅇ원칙2 - 타 주소지에 등재된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가구로 구성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 가능 <민법상 가족의 범위>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직계혈족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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