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입니다.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① 실업급여 전액 반환 ② 최대 5배 이하 추가징수 ③ 실업급여 지급 중지 ④ 여러번 부정수급 적발될 경우 향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⑤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사업주가 부정수급에 가담할 경우 부정수급자와 동시에 행정 처분 및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허위 취득·상실 신고,이직확인서 제출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형법 및 타 법률 등에 따라 추가 형사고발도 가능 (유형1) 취업 및 자영업 사실 미신고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근로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바 은 경우 * 취업(자영업,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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