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발의한 '나의 톡방 탈출을 알리지 마라 법'!

'나의 톡방 탈출을 알리지 마라 법'은 왜 논란이 되고 있을까요? c 최근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이른바 '나의 톡방 탈출을 알리지 마라 법'은 대형 메신저에서 '몰래 나가기' 기능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는 이유는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와 편의성 문제에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대형 메신저에서는 '나가기' 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사용자들이 이 법안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을 제안한 김정호 의원은 '카톡 감옥'에서 이용자를 빼 주려 하고, 거대 IT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자 보호라는 명분과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을 두고 논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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