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매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필수, "부동산이면 어디서 뭘 사든 자금조달계획서 내라"…이젠 거래허가제?

앞으로 토지와 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규제지역 뿐만 아니라 비규제지역도 모두 포함이다. 또 해당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 지에 대한 증빙도 하도록 했다. 부동산이라면 어디서 무엇을 사든 간에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부동산 거래 투명성 확보와 함께 정책 수립에 있어 활용할 수 있도록 거래 정보를 축적해야 한다는 취지다. 발의 법률안을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시 '거래가격'만 신고하도록 한 것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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