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자해공갈 방지, 개정이 필요해

민식이법의 최고 쟁점은 바로 운전자석 사각지대와 자해공갈 피해겠죠. 민식이법 내용과 개정이 필요한 이유, 자해공갈 피해 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2020년 3월 25일 '민식이법' 전면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준수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민식이법 바로알기 ≫ 3월 25일 민식이법 시행,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및 보호자와 어린이도 안전수칙 준수해야합니다. 도로교통법개정 ≫≫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가 의무화 되고, 연도마다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2,087대 설치 예정) ≫≫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 안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등 안전시설물이 설치됩니다. 특정범죄 가중법 개정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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