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10 부동산대책 요약정리

2020년 7.10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요약 정리 정부가 2020년 7월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 단기거래에대한 부동산 세제강화, 세율 인상(종부세 6%, 양도세 72%, 취득세 12%)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한) 공급 물량 확대 및 기준 완화 등록임대사업자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해당 대책은 2020년 상반기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상승률을 보인 경기·인천·대전·청주 등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 지정 이후 상승세가 둔화된 반면,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매수세 및 상승세는 지속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서민 및 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따라 2020년 7월 10일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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