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구형과 양형 뜻

참으로 안타까운 정인이 사건이 유튜브를 가득 메우고 있네요. 복원된 잔인한 카톡 메세지와 거짓 진술 들.... 요즘 정치인, 검찰, 범죄자들의 거짓말 들을 듣고 있자니... 열불이 치밀어 오릅니다. 특히 이 두 부부의 카톡메세지는 인간이기를 포기한게 아닐까? 어쩜 저런 천인공노할 말들을 주고 받을 수가 있나? 믿겨지지가 않네요. 모쪼록 법원의 강도높은 양형을 기대해 봅니다. 검찰이 정인이 양모에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선거 공판은 5월 14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필적고의와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양형에 대해 알아볼게요. 미필적고의, 구형, 양형 뜻 1. 미필적 고의 [ dolus eventualis , 未必的故意 ] 뜻 ① 미필적 뜻 : 확정적이지 않다. ② 고의 뜻 :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 상태. (확정적 고의) ③ 과실 뜻 : 실수로 범죄를 저지름. 형법상 과실범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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