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이 알려주는 중대재해처벌법 #1

안녕하세요 솔로몬컨설팅입니다 요즘 하루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만큼 바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포스팅에서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면서 알려드렸었죠! 그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떼놓을 수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시리즈별로 자세하고 딥~하게 알아볼게요 2010년 이후 가습기 살균제 사고나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사건이 많았죠 이후 몇 년 사이에 많은 현장에서 젊은 근로자부터 많은 인원의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책임범위를 넓히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이 되어 2020년에 시행되었고, 2021년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벌, 법인에 대한 벌금형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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