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까?

법정의무교육을 이루는 5가지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필요한 교육과정이기도 하지만 실제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주제들을 모아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외에도 각종 직무교육들 또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져 법이 개정되어 교육으로까지 지정된 사례들이 많은데요. 그 중 오늘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알기전 아동복지법에 대해 먼저 알자! 아동학대 사건은 이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998년 친부와 계모의 구타, 학대에 의해 누나는 아사로 동생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으로 발견된 아동학대 사건을 비롯한 1999년에 발생한 또 다른 아동학대사건으로 인해 2000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00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된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 처벌 근거 및 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 학대에 대한 법 적용의 범위가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후 2013년 울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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