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상대방 편을 든다면?요즘 변호사 커뮤니티에 이런 글들이 많이 들어온다. 지방 지원 갔더니 판사가 일방 상대방 편을 너무 많이 들고, 변론주의에 위반되게 상대방 주장 정리하라고 한다고. 나 역시 최근에 그런 일 겪고나니 정말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판사들은 알아야 된다. 법정 위에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전에 판사하시다가 변호사 하시는 분이 변호사들 상대로 하는 강의와서 하신 말씀이 있었다.반성한다고. 왜냐. 법정 안, 법대 위에서 보는 것은 정말 새발의 피도 안되는 일부 사실관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때는 몰랐는데, 변호사 하면서 느끼게 되신 것이다. 정말 판결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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