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자 무서워서 재판 못한다?, 결국 변호사의 능력에 달려있어오늘 어제 자 한국경제 신문을 보다가 민사 상사 법정이율(법정이자)에 대한 문제점을 담고 있는 내용이 있어 이에 대해 간단히 내 생각을 언급하고자 한다. 기사에서 언급하는 사안은 피고인 대우조선해양이 원고인 국민연금공단 등에게 61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판결은 612억원의 손해배상금이지만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이보다 153억원 더 많은 756억원이라는 것이다.위 소송은 5년 전인 2016년에 제기되었다고 한다. 기사 내용을 보니 1심이 5년 걸린 듯 하다. 법원 안팎에서는 고금리의 법정이자(법정이율)가 문제라는 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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