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재판부(판사님)에 미치는 영향?오늘 우연히 다른 변호사님이 쓰신 글을 보게 되었는데 그동안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과 비슷한 방향이나 그 해결책은 약간 달라 개인적인 의견을 작성하게 되었다. 문제제기를 해주신 분은 변호사로서 실무를 경험하면서 갖게 된 문제의식에 의하면 보통 사안의 경우 당사자 일방의 잘못에만 기인한 경우는 적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그러한 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전부패소, 전부승소로 판결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일부승소 일부패소가 더 사실관계에 적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셨다.나 역시 여러 사실관계에서 일방의 잘못에만 기인한 경우는 불법행위 등의 특수 경우를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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