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매우 중요하다이전 글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단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린 바가 있다. 정말 아무런 고려 없이 위원들에게 하소연을 하려고 오신 학부모님들이 많으시다. 그런데 그런 경우 생각보다 학폭위 단계에서 하소연이 잘 고려가 되지 않고 이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단계에서 다투어도 결과가 생각보다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 특히 2020년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단계가 각 학교 내가 아닌 교육청 단위로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점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필자가 경험해 본 교육청 단계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경우, 상당히 세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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