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 거짓증거 아무렇지도 않게 내나(노동사건에서 자주 벌어진다)

허위서류, 거짓증거 아무렇지도 않게 내나(노동사건에서 자주 벌어진다) 최근 소송 등을 대리하면서 자주 목격하게 되는 현상인데, 허위서류나 거짓증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서 재판을 하는 판사, 위원님들의 이해에 혼선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어쩌다 한 번 정도 벌어지곤 하는데, 다른 자격사가 대리하는 사건에서는 거의 100% 매 서류 제출시마다 일어나서 정말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특히 노동사건에서 이런 일을 예외없이 보고 있는데 정말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노동사건에서 근로자 측을 대리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건을 다 맡아서 업무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상대방 측 대리인이 다른 자격사였는데, 거짓 주장에 기반한 거짓 증거를 내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심지어 명백히 있는 증거들도 통상의 상식에 맞지 않는 방식의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말 어안이 벙벙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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