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확인 기준

소상공인 확인 기준 목차 1. 지원대상 확인 개요 2. 소기업 확인방법 3. 소상공인 확인 방법 4.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5.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및 확인 방법 6.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7.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1. 지원대상 확인 개요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원문링크 : 소상공인 확인 기준